네이버 라인사태를 요약한 연합뉴스발 표인데요. 사건의 개요가 잘 나와있긴 하지만 세부적인 내역은 죄다 생략이 되어 있는 표라 좀 불완전합니다. 위 표에는 안 나와있지만, 나무위키에 올라온 네이버 개인정보 해킹 관련 세부 진행 사항 내역을 보면
위와 같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사건의 발단은 네이버가 라인의 보안을 맡고 있으면서도 개인정보 유출사고(해킹)의 라인 통보를 매우 늦게 한 점과, 라인이 네이버에 대해 종속관계라 보안 관련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채널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의 발단이라고 볼 수가 있더군요. 또한 일본 정부에게 한 질의답변에 "일본 이용자들의 정보는 일본 내에서만 폐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라고 거짓 답변을 했던 점도 분명 문제의 소지 중 하나였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한국 IT업체가 보안사건을 숨기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요번에는 일본을 상대로 똑같은 대응을 시전하다가 궁지에 몰리게 된 것으로 볼 수 있겠더군요.
이에 일본에서는 보안조치의 강화와 더불어 '모회사 네이버에 보안이나 위탁관계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라고 의견개진(행정지도)를 했는데요.
이 소식이 한국의 반일주의자들에게 넘어가게 되자 의견 개진 -> 지분을 팔아야(종속관계 해소) 의견 개진이 가능하지 않겠나 -> 일본이 네이버 사업을 가져가려고 술수를 부린다 감히 네이놈?들이라는 논리가 되서 한국 반일주의자들이 그 난리를 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무위키에 나와있는 일본 행정지도 요약본을 보면
행정지도 원문 번역본 중 논란이 되는 부분을 가져와보자면
(4) 보안 거버넌스 미비
위와 같이 귀사 자체의 안전관리 조치나 사이버 보안 대책이 미흡하고, 업무 위탁 업체를 부적절하게 관리하여 위탁 업체를 통한 사이버 공격에 대한 적절한 안전관리 조 치나 사이버 보안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은 배경에는 첫째, 조직적-기술적 문제, 둘째, 구 라인사의 내부 네트워크 및 시스템 구축이 네이버 측의 기술적 지원을 많이 받아 복잡하게 형성되어 있고, 지금도 네이버 측에 유지-운영 등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관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문제로서, 지금까지 구 라인의 사내 네트워크 및 시스템 구축이 네이버 측의 기술적 지원을 크게 받아 복잡하게 형성되었고, 현재도 그 유지보수 운영 등을 네이버 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관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사 입장에서 보면 네이버 측은 위탁자로서 위탁자인 귀사의 관리감독을 받는 입장이지만, 현재도 귀사의 모회사인 A홀딩스 자본금의 절반을 네이버 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등 귀사와 네이버 측 사이에는 상당한 정도의 자본적 지배를 지배를 받는 관계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귀사 측에서 네이버 측에 안전 관리에 대한 정확한 조치를 요구하고, 적절한 위탁업체 관리를 실시하기 어려웠던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행정지도의 내용을 보면 네이버가 위탁업체이면서도 라인에 대해 자본적 지배를 하는 특수성이 있는 것도 이유가 아니겠나 하는 언급이 있긴 한데.... 어조로 보아 매각을 강요한다기보다는 그런 점이 문제일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정도로 보입니다.
이를 확인한 한국 정부 측에서도 행정지도의 내용상 일본 측의 지분매각 강요가 없는 것을 확인했으며, "네이버가 원하는 방향대로 돕겠다"라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5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네이버 라인야후 사태 관련 현안 브리핑을 열고 일본의 행정지도에 지분매각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한국 기업에 지분매각으로 압박으로 인식되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네이버를 포함한 한국 기업이 해외 사업 및 투자에 있어 불합리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네이버가 라인야후 지분과 사업을 유지하길 원한다면 적절한 정보보안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따라서 라인야후 사태는 일본이 개인정보 유출(해킹)에 대해 행정지도를 한 것이 문제라기보다는, 네이버 측의 안일한 보안 대응과 늦장 대응, 여기에 한국인들의 '집단 반일 트라우마'와 내로남불 정신이 엮여 만들어내진 하나의 정치 논리(사건)로 보여집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룹 내에서 각종 사업분야를 요리조리 엮어서 밀접하게 연관짓고 내부거래를 일삼는 한국의 재벌 그룹 시스템이 해외 기준으로는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난 사건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으며, 글로벌 표준에서도 벗어난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이 외부에서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