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d you consent to being born? Why one man is suing his parents for giving birth to him

Guardian의 Did you consent to being born? Why one man is suing his parents for giving birth to him글을 보고 드는 생각을 적어보네요.

링크 : https://www.theguardian.com/lifeandstyle/shortcuts/2019/feb/05/consent-being-born-man-suing-parents-for-giving-birth-to-him


위 글의 내용을 보면 한 27세 남성이 자신의 삶을 후회하고 안좋게 생각해온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원하지 않는 출생'이라는 이유로 부모를 고소하게 되었다(혹은 고소했다고 주장하)는 글이네요.

나름대로 철학적인 이유를 가지고 고소한?것 같긴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볼 때 위와 같은 논쟁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문제와 마찬가지인 '결론이 나지 않는 문제'유형이라 답은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더군요. 또한 당연하게도? 위와 같은 고소는 현 체제 압제자들의 조정기구(다른말로 하면 통상적인 국가의 법원)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그들이 보기에는 저런 이유로 고소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고 도리어 사회 질서 유지에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목적은 애초에 '정의'를 이루는 게 아니라 합당하건 합당하지 않건 어떤 형태이건간에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기능만을 가지고 있는지라, 저런 철학문제를 다루기에는 적합하지 않거든요. 정의의 여신상 같은 걸 내세우는 것은 피통치자들을 속이기 위한 위장이자 장식에 불과하죠.

다른 한편으로는, 일반적인 법률에는 저런 경우에 대한 처리방법이 나와있지 않기도 하구요.


어쨌거나 어던 형태로건간에 '해당 건'에 대한 고소는 성립될 수 없고.
만약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탄생 이전 아이의 의사를 물어보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이와 관련된 죄를 묻기는 너무나 어렵죠... 게다가 인간의 지성 자체가 탄생 이후 수년이 넘게 걸려 형성되느니만큼 이 문제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일 수 밖에 없으며 현실적인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는 사상입니다.

다만 이와같은 사상의 확산으로 인해, 유교문화권 같은 곳에서 일반적으로 생각되어지던' 효야말로 가장 중요한 선행이자 인간의 도리'라고 하는 근거없는 비논리적인 주장들이 반박받거나 수정될 가능성이 없진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위와 같은 '반-출생주의' 흐름에 혹 의의가 있다면, 이 정도의 의미가 될 것으로 생각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