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요금제 개막과 그 의의

5G 요금제 구축 완료…이통3사, 5G 요금제 비교해보니
링크 :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19/04/200114/ 기사를 보고 생각이 들어서 적어 보네요.


근래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커버리지가 매우 협소하고 미국 통신사를 앞서기 위해 온갖 꼼수와 잔머리를 굴렸을지언정)5G 통신망을 개통했다 하면서 선전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5G관련해서 만들어 낸 요금제를 보니, 그저 고의적으로 폭리를 취하기 위한 포석인 것 같더군요.

이번에 발표된 5G 요금제는 3사 모두 공통적으로 사실상 시작 요금제가 7만원대 이상이라는 점이 있는데요. 그나마 정부의 간섭으로 인해 나중에 부랴부랴 만들어낸 5만원대 요금제는 생색내기용으로 만든 요금제에 불과하며, 제공 용량도 8기가밖에 안 되는 등 사실상 5G 컨텐츠를 쓸 수 없는 수준으로 만들어 놓았더군요.
더 가관인 건 그 이하 요금제는 아예 있지도 않다는 사실이구요.


역사를 돌이켜 보면 평균적으로 통신망 세대가 바뀌는 데에는 대략 7~8년 정도가 소요되며, 한번 통신기술의 패러다임이 바뀔 때 마다 평균 요금 수준을 25%~100%정도씩 더 올려 받아온 것을 확인할 수 있더군요. '그들'은 그럴 때마다 항상 더 빠른 속도와 더 많은 제공 용량을 제공하지 않느냐고 우겨 왔지만, 이것은 그저 기술발전에 의해 압도적으로 더 많은 트래픽을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약간 더 끼워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특히 과거와는 달리 lte통신망의 성능이 일반적인 웹 트래픽이나 유튜브 트래픽을 처리하기에는 충분한 성능이기에 5G 망의 성능이 크게 체감될 부분이 없고. latency문제도 결국에는 유선망으로 연결된다는 문제와 광속 한계로 인해 개선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기에 큰 효용성은 없습니다.
예컨데 한국 - 미국 - 한국으로 이동하는 인터넷 트래픽이 있다고 하면 대략 3만 킬로미터 이상 신호가 왕복해야 하는데요. 광속이 1초에 30만 킬로미터이므로 아무리 기술을 개선한다고 해도 결국 100ms(0.1초)이상의 latency가 발생할 수 밖에 없거든요.

게다가 5G망이라고 해 봐야 결국 무선망이므로 기지국 -> 유선망 -> 목표지점이라는 통신 과정을 거치므로 유선망보다 빠를 수가 없다는 특성이 있기에, 실제 체감하기에는 아주 낮은 수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역폭(속도)의 경우에도 이론적으로는 6~20gbps에 달하지만, 실제로는 여러 감쇄요인에 의해 1gbps도 내기 힘들기에 lte 대비 압도적인 성능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설령 이론적인 속력을 온전히 다 낼 수 있다고 해도, 그나마 대중적인 수준의 요금제에 따라오는 8기가 트래픽으로는 수십초도 활용하지 못할 것이 분명하구요.


결국 5G 통신망이라는 것은 말만 번지르르하고 실질적으로 큰 효용도 없으며, 이론적으로는 몰라도 실질적으로 요금을 올려 받아야 할 정도로 서비스의 질이 크게 향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제가 예상하기에는 개인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 중에 그나마 효용성 있는 분야는 360 video 정도인데요. 이것도 실질적으로는 통신사의 폭리와 트래픽 제약으로 인해 집에서 wifi로 볼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결론이 내려지더군요.
산업용으로는 명확하지 않지만, 로봇 원격 조종과 같은 문제들은 통신망 latency 이외에도 여러 문제가 산적 해 있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 3사는 2년 뒤에는 관련 컨텐츠가 활성화되니 뭐니 하면서 온갖 변명거리와 선전선동 구호를 내세우면서 선동하고 있고, 교묘하게 평균 요금제 자체를 큰 폭으로 올려 폭리를 취하려고 하는 것 같더군요.
과거에 3G, 4G로 바뀔 때(혹은 단통법이 제정되던 해)에도 이런 식으로 사기와 선전선동과 과점과 불법적인 로비를 통해 억지스럽게 온갖 핑계를 들면서 요금을 올려 왔는데, 이제는 1인당 평균 요금 10만원이 될 날도 머지않은 것 같아 걱정이 되네요.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통신기술이 바뀔 때 이를 빌미로 폭리를 취하려는 시도를 막아야만 한다고 보는데요. 구체적으로는 매번 통신 기술 혹은 패러다임이 변화 할 때마다 통신 요금 향상폭을 일정 수준 이내로 억제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현 4G 시대의 평균 통신요금은 대략 4만원 선 정도인 거 같은데, 저 5G 요금제 안대로라면 조만간 평균 요금이 8만원을 거뜬히 넘길 꺼 같더군요.

지난 8년동안 경제 관련 통계를 조사해보니 총 인플레율이 15%이내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통신기술의 발전을 통한 요금 향상폭도 해당 비율보다는 낮아야 한다고 봅니다.
즉 평균요금대 기준으로 15% 이하의 범위에서만 올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맞다고 보네요.
다만 이런 식으로 하면 분명히 저렴하지만 사실상 못쓸 더미요금제를 양산하여 평균값을 낮출 가능성이 높은데요. 최소트래픽 제공에 관한 비율도 정해 하위 요금제에서도 최상위 요금제가 가지는 트래픽의 최소 10% 이상 제공, 혹은 최상위 요금제가 무제한 요금제일 경우 무제한 요금제 트래픽을 300GB 제공으로 간주하여 이의 10% 이상 제공을 강제하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