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사회가 다양성과 존중보다는 조작적 서열화 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은 이유

현대 사회를 보면 여러 가지 흐름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민주주의의 발전으로 다양한 가치관이 존중되고 인권이 향상되는 경향성도 분명 보여지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현대 과학의 급격한 발전에 의해 인간의 능력과 행동, 성취, 의사결정과 자유의지의 많은 부분이 유전에 기반해 있다는 점이 밝혀지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현대의 고도화된 자본주의는 전 세계인들에게 무한경쟁을 강요하는 추세에 들어섰기도 하구요.

이로 인해 가까운 미래에 경제적, 하부구조적 변화에 의해 세계인들에게 고도의 경쟁과 효율성 중심의 선택압이 부여될 것이라는 가정을 해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유전 공학의 발달이라는 변수를 추가하면, 경쟁과 효율성을 위해 부정적인 유전적 특성들을 제거, 차단하고, 과학적인 유전자 측정을 통해 다음 세대에는 우수한 인자만 남기자는 조작적 서열화 주장이 정당성을 얻을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이해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장애인이나 유전적 결함이 있더라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는 사상이 많이 퍼지게 되었다는 변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사회운동가들은 인간 존중의 차원에서 이들의 출산 또한 존중받고 사회에서 배려받아야 한다고 보더군요. 

근본적으로 이들의 주장은 생명존중 사상과 전통적인 의무론적 윤리학에 기반하고 있는데요. 이들의 주장에 따르자면 인간 존중은 절대적인 가치이며, 이미 현대사회는 생산성이 충분히 우수하고 주류 시민들이 약자들을 위해 조금씩만 양보하면 사회 전체의 행복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근래에는 인터넷 기술의 발전이나 현대의 미디어들을 활용해 세력이 급격하게 확장되고 있고, 최근에 대두된 PC운동은 약자 보호와 도덕적 정당성을 무기로 반대 세력을 억누르며 서구사회의 주류로 떠올랐더군요.

이와 같은 관점은 생명 존중과 의무론적 윤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에 유전자와 과학주의에 기반한 조작적 서열화에 대해 극렬히 반대하고 있고, 효율성을 희생해서라도 다양성과 존엄성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대 교양시민사회의 주류라고 주장되어지고 있는 극단적인 PC나 다양성 존중은 머지않아 대규모 도전이나 반발, 공격을 받으며 단계적 철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이들이 기반으로 삼고 있는 전통적인 생명존중 윤리나 의무론적 가치관은 근본증명을 할 수 없는 도그마 구조나 ad-hoc 논증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전 인류가 마땅히 따라야 할 보편적 사상이라고 주장하기에는 논리적 정합성이 매우 약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설득보다는, 아프리카 구호조직들이 '아프리카 빈곤 전문 모델'을 고용하는 것마냥 감성팔이와 사례집에 의존하는 조잡한 방식으로 선전하는 경우가 많더군요.

또한 이런 류의 사상이 기반이 된 사회에서는 역차별 문제가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데요.이는 배려해야 할 사회적 약자의 조작적 정의조차 극히 어렵고, 구조상 손쉽게 특정 특권집단이 언더도그마를 동원해 이익을 갈취하는 체제로 흐르기 쉽다는 점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결정적으로는 동서고금 도덕성 기반의 주장을 내세우는 곳 치고 스스로의 주장에 따르기는커녕 비리행위와 위반행위, 성범죄와 유인약취 등이 종종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이 가진 한 줌의 도덕적인 정당성조차 아주 무색하게 만들어버리는 일이 많더군요. 그 이유를 들자면, 동서고금 이익을 갈취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근본 본성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구요.

실용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도덕주의 다양성 기반의 정책은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켜 무한 경쟁 사회에서 매우 불리하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생명존중이라는 미명 하에 유전공학이나 서열 기반의 효율성을 무작정 거부하고 장애아 출산을 강요 혹은 유도함으로서(대표적으로는 한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바 있는 한국의 구 낙태죄 법률) 인구의 상당수가 자기 의사와는 상관없이 장애를 가지고 평생 고통받으며 살게 된다는 문제 등을 들 수 있구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 다양성주의자들은 사회적 배려를 통해 보완할 수 있다고 하지만, 주변에 장애아 키우는 집안들만 조금 둘러봐도 이는 어디까지나 땜빵일 뿐 장애 당사자가 가지는 절대적 고통이 사라지지는 않더군요. 여기에 사회의 주류 시민들에게도 어중간한 정도로 비용을 분산 부담시켜 고통과 손실을 전가하는 건 덤이구요.

한국 기준으로 보자면 다양성과 도덕주의, 경직된 생명존중 담론은 대체로 구세대 지식인들과 도덕주의자들, 종교인들에 의해서 지지되고 있고, 장애아에 대한 출산 반대(더 나아가서는 차단, 디자인 베이비 찬성 등), 조력자살을 활용한 자발성에 기반해 잉여 인구를 처분하는 부분과 같은 사상들은 대체로 2030이나 그 이하 어린 세대에 의해 지지되는 면이 크더군요. 

비록 현재에는 구세대 지식인들과 도덕주의자들이 사회지도층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터무니없는 궤변을 동원해서 강압적으로 도덕주의와 다양성 기반의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세대가 바뀌고 경쟁압력이 심화되며, 관련 과학기술이 조작적 서열화의 기반으로서 충분히 발달하게 되면 생존의 차원에서라도 비효율성을 버릴 수 밖에 없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도덕주의자건 뭐건 대부분의 인간은 본성상 기질적인 진화나 발전에 대해 매우 선호한다는 점도 있구요.

게다가 한국에서는 구세대 지식인들과 도덕주의자들의 야비함과, 이들이 도덕적, 지적 사기와 부정을 저질러왔다는 것이 이미 충분히 증명된 바 있는데요. 이로 인해 이들의 주장은 이미 사실상 도덕적인 정당성조차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더군요. 이로 인해 근미래에 한번 제대로 계기가 열리게 되면, 조작적서열화에 반대하는 주장들은 빠른 시일내에 대부분 철폐되거나 소멸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됩니다. 

그 뒤로는 외적으로는 무한 경쟁압에서 생존하고, 내적으로는 개인적, 사회적 효율성을 얻기 위해 유전자 개조나 조력자살의 허용과 같은 사항들이 활발하게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