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이 노동자들의 실질소득 향상으로 잘 안이어지는 이유 II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이 노동자들의 실질소득 향상으로 잘 안이어지는 이유 I 에 이어서 쓰는 글이에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문재인의 최저임금향상 정책이 잘못되었다거나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예 그러한 정책이 없는 것보다는 나은 편.

그러나 본질적으로 노동자의 소득이 증대되려면 노동의 수요공급이 균형을 이루거나, 혹은 대규모의 기술발전과 같은 경제 체질 자체를 변화시키고 생산력을 확충시킬 수 있는 방안이어야 실질적인 소득이 증대되지, 단지 수치상으로 16%를 올렸다고 해서 노동자의 소득이 하루아침에 16%씩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이게 가능했으면 문재인은 대통령이 아니라 마법사일 것입니다.

애초에 최저임금제는 노동자 간 소득편차를 줄이고 어떤 직종에 종사하더라도 지나치게 저임금을 받는 걸 방지하기 위한 법률이지, 한국처럼 직종무관 표준 임금으로 자리잡는 건 원래의 의도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최저임금제가 작동하는 건 거의 한국이 유일하며, 실상 그 본질은 노동소득보정의 역할로서가 아니라 국가가 임금을 결정하는 공산주의 국가의 일반임금상승과 같은 성격을 일부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거든요.

솔로우 모형이나 실질소득에 대한 연구를 참조해 보면, 수치상의 화폐임금의 향상과는 상관없이 구매력으로 환산된 실질임금의 증가를 위해서는 기술발전이나 인적자본 향상 같은 실질적 성장 요인이나 정책변경을 통한 정부(지배자), 자본가(기업), 노동계급간의 부의 재 분배 정책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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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서는 3포 세대이니 취업난이니 하는 말로 사람들로 하여금 어려운 시기인 것만 강조하며, 질 나쁜 일자리도 감지덕지해아한다. 취업난인데 뭘 그리 따지나 풍조가 잘못되었다 이런 류의 방송만 내보내고, 실제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고있지를 않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분들 또한 이런 말들을 곧이곧대로 믿고...

어려운 시대이니 생존이 문제이다. 각자도생 정도만 연구하지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보시는 분은 그다지 많지가 않더라구요... 이게 조금 아쉬웠어요.

사실 이 나라는 1997-1998년의 아시아 금융 위기(소위 IMF)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제외하면 대부분 견실한 성장 기조에 가까웠고, 매년 2 - 4%정도의 경제발전은 거의 매년 있어왔어요. 게다가 결정적으로 근래 20년간 세계 경제규모순위에서 그다지 내려가지 않았다는 점이 있는데, 이는 세계의 경제성장률 이상으로 잘 커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생각해 보면 한국은 20여년 전에 비해 50%이상 경제규모가 상승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국가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부유해졌고 나름 번영을 누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서민들은 이토록 엄청난 취업고통속에 살며, 생존이 문제다라는 소리가 대놓고 나올 정도로 어려워졌느냐 하면, 바로 과잉노동인구로 인해 수요와 공급이 전혀 안 맞아서 그렇거든요.

20여년 전에 비해 50%가까운 규모의 성장이 있었음에도, 대졸자 초봉은 사실상 10년 전과 같다는 점.

알바비와 과외비도 최저임금폭 향상 이상으로 올라간 건 전혀 없으나 물가는 20년 전에 비해 40%이상 올라건 것이 사실이며, 상당한 수준의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와 노동대우가 열악해졌다라는 막장 사태에 직면하게 된 것이지요.

먼저 그 노동공급요인의 제1위험은 바로 불법 외노자의 용인입니다.

여기에는 해당 시기를 통치하던 김대중 - 노무현정부의 공이 혁혁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IMF 이후로도 상당한 경제성장이 있어 왔기에 이론적으로는 일자리와 노동대우도 개선되었어야 하나 노동조건의 개선보다는 외노자 수입과 불법외노자를 용인함으로서 노동가격을 억제하고, 금수저들만이 모든 경제성장의 열매를 받아챙기도록 한 것.

조선일보 사설인 [외국인 노동자 200만명… 한국은 과연 일자리 부족 국가인가?]

http://pub.chosun.com/client/news/viw.asp?cate=C03&mcate=m1003&nNewsNumb=20160520179&nidx=20222

를 보면 알겠지만, 외국인 노동자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증가폭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이제는 그 수가 200만에 달합니다. 당연하다면 당연하지만 개중의 상당수는 소위 불법 외노자이구요.

이들이 사회의 블루칼라직종에 매우 낮은 노동수가로 취업함으로서 블루칼라직종이 기피되는 결과를 낳았고, 원래는 블루칼라직종에 가야 했을 사람들조차 사무직과 여타 다른 직종에 몰리다보니 다른 직종의 소득도 덩달아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 한 것이지요. 결국 쥬인놈들의 탐욕으로 인한 과도한 노동수가억제때문에 취업난, 생존난을 걱정하게 된 것이지, 원래 한국의 경제상승폭대로라면 20년 전보다 취업난에 시달일 일도 없고, 흙수저들의 실질소득도 30% 이상 향상되었어야 맞습니다.

노동공급요인의 제2위험은 바로 출산장려정책과 고등 교육 시스템의 악화입니다.

이 문제는 소위 4차 산업하고도 연결되어 있는데, 다가오는 4차 산업 시대에는 현재 존재하는 일자리의 절반 이상이 사라지며 인공지능으로 쉽게 대체되지 못하는 직종들만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니 향후에는 노동수요가 극도로 감소될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고, 여기에 맞춰서 인구구조를 조정하지 않는 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업과 생존의 고통에 적나라하게 노출되겠지요.

인공지능이 쉽게 대체하지 못하는 직업들이 전문교육과 창의성 없이 대충대충 해서 되는 일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고, 과학자, 기술자, 예술가 등 고등교육과 창의성, 명석한 두뇌와 추론능력을 필요로 하는 전문 고급 직종들만이 그나마 살아남게 되겠지요.

따라서 당연하다면 당연하지만 이미 전 세계에서 인구밀도가 제일 높은 국가 중 하나인 한국은, 그 막대한 인구밀도로 인해 20 - 30년 뒤의 미래에는 과도하고 짐만 되는 인구로 인해 국가 자체의 경쟁력과 생존에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애를 더 싸지르라고 하는 것은 쥬인님들이 미래에 대해 눈꼽만큼도 예측을 못 하는 장님이라는 의미이며, 여기에 따라 애를 잔뜩 싸지른다는 멍청한 생각을 하는 놈은 미래에 애가 굶어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실현하는 것에 불과하지요.

현재에도 노동력 과잉으로 고통받는 한국이니만큼.

현재와 미래의 노동자 권리와 안정화를 위해 인구 감축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고, 다가오는 시기에 필요 이상의 인구 고밀도는 짐이 될 뿐입니다.

그 외에 한국이 하는 정책들 중 시대에 역행하는 주요 정책 중 하나가 바로 고졸취업정책이나 특성화고 따위인데, 현재에는 대충 쓸만할 지 몰라도 10- 20년 뒤 4차산업기에 이들의 생존은 매우 불투명해집니다. 왜냐하면 고급 기술과 학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직업군은 대부분 인공지능이 대체할 것이기 때문.

오히려 미래를 내다본다면 다른 선택을 해야만 하는데, 지금 당장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이공계 대학 이상의 기술교육 시스템에 투자하고 반값 등록금에 대해 지원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도 사람들이 4차산업기에 간신히 생존할 까 말까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