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의 작동 매커니즘과 채권계급에 대하여.

일단 국가부채의 작동 매커니즘은 일반적인 경제주체의 '빚'과는 작동 매커니즘이 완전히 다릅니다.

서민의 빚 = 물건이나 재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다, 이자율은 빌려주는 자(은행)이 결정한다. 재산에 대한 강제조치가 가능하다.

기업의 빚(회사채) = 물건이나 담보로 돈을 빌릴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자율은 회사채 발행 기관이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다.

강제조치는 상황에 따라 가능할수도 있으나 피해나갈 수 있는 방법도 많다.

국가부채(국가채권) = 국가를 담보로 하는 것이 아닌 임의적인 발행이다, 이자율은 국가가 임의대로 정할 수 있다.(특히 미국국채와 같은 경우에는 이자율을 거의 0%로 잡을수도 있지요), 국가.. 특히 강대국에 대한 채무이행 강제조치는 전쟁 이외에는 불가하다.

========================================

결국 다른 경제주체와는 다르게 국가는 임의대로 채권을 찍어낼 수 있으며, 여기에는 반대급부를 약속하지 않고도 찍어낼 수 있지요. 국가채권은 신용을 이용한 화폐의 임의창출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다른 경제주체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통해 받아낼 수 있지만, 국가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안 갚을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약소 국가라면 외국의 침공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어지간한 규모의 강대국의 경우 배째라 하면 끝이거든요.

결국 국가지배계층이 돈이 필요하면 반대급부 없이 찍어낼 수 있는 게 국가채권으로, 대가 없이 창출하여 손쉽게 환금이 가능한 유가 증권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채권계급이 사들여서 자산으로 삼고, 이를 기반으로 해 다시 신용화폐를 찍어내거나 유가증권화하여 국가의 신용으로 다시 신용화폐를 창출하는 일을 하여 화폐의 총량을 급증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국가지배계층과 채권계급의 부(신용창출에 의한)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나게 되지요.

여기에는 일종의 규칙이 작용하는데, 국가채권이라는 형태 없는 국가의 날인쪼가리를 가장 안전한 실물 자산처럼 간주하자고 하는 규칙이 작용하고 있어요. 이 규칙의 대표적인 예가 미국 국채는 세계의 그 어떠한 자산(심지어 실물 자산보다도) 안전하다고 간주하는 것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러나 현실세계에서는 마법이라도 사용하지 않는 한 사회가 가진 부의 총량은 실물경제의 범위, 물질적인 사회 총 생산량의 범주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국채를 만들고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정, 국채를 가장 안전한 실물 자산이라고 간주하는 규칙에 의에서 채권계급과 국가에 의해 막대한 화폐가 새로 창출되는데.. 과연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국가가 채권을 대량 발행하게 되면, 그 돈의 사용은 국가지배계층(& 채권계급)이 함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비용은 대다수 흙수저들에게로 전가가 되는 것입니다.

국채라는 것은 순전히 국가가 담보 없이 서명 한번 한 것에 의해서 화폐가 생겨 난 것이며, 이를 이용해 채권계급이 부를 늘리는데, 이는 현실 세계의 실물자산 하나 없이도 막대한 화폐가 새로 생기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사회의 자산거래가 화폐로 이루어지는 한, 저러한 신용화폐 또한 유효한 화폐이므로 실물 자산을 구입하거나 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지요. 따라서 이들 신용창출에 의한 화폐증가로 인해 현실세계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는 것.(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단순히 이것뿐인 건 아니지만)

이 과정에서 중산층이나 그 이하 계층이 노동을 통해 산술적으로 얻어낸 부나, 채권계급과 국가지배계층이 신용창출을 통해 기하 급수적으로 늘리는 부나 시장의 관점에서는 다 같은 돈이므로 돈의 가치가 차별없이 조금씩 하락하게 되며, 결국 산술급수적으로 힘들여 돈을 번 자들의 돈의 가치가 하락하고, 실물경제에서의 부는 한정되어 있으므로 그만큼의 부의 비중이 저들 기하급수적으로 돈만드는 자들과 국가에게 이동하게 되는 매커니즘입니다.

거기에 덤으로 국가지출이 막대하다는 핑계(채권)을 통해 국민들에게 갚아야한다는 프로파간다 선전을 하여 조세수입을 늘리는 빌미로 사용할 수 있으니.. 국가와 지배계층의 입장에서는 거의 일석이조의 사업인 것.

-> 결국 막대한 신용창출을 통한 화폐가치 조정 = 노동 계층으로부터 국가 & 채권계급으로 부의 축이 이동하는 현상인 것.

이를 다시 말하자면, 국가와 채권계급이 신용놀이를 통해 힘들여 돈 버는 사람들에게서 합법적으로 부와 노동을 거저 강탈하는 방식이며, 그 핵심에는 어떠한 담보도, 실물자산도 없이 부를 창출해내는 국가의 국채 매커니즘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채를 실물 자산과 동급의 안전 자산으로 간주함으로서 채권계급이 손쉽게 신용화폐를 창출할 수 있게 해주며, 이 신용화폐를 돈으로서 다시 국가에 제공해주는 매커니즘(유가 증권인 국채를 화폐와 교환하는 것)을 통해 국가와 신용계급은 돈을 무한정 불릴 수 있지요.

이 과정에서 화폐가치의 하락은 필연적이므로, 결국 돈을 기하급수적으로 버는 세력에게 산술급수적으로 돈을 버는 세력의 부는 구조상 빨려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