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사회신용점수

유서깊은 중앙과두독재의 중화제국답게, 정보기술발전에 맞춰 새로운 사회 통제 기법을 만들었더군요. 이른바 세서미 크레딧 등으로 대표되는, '사회신용점수'(Social Credit)라는 빅 브라더수준의 사회 통제 시스템입니다.


중국은 이와 같은 시스템의 전면 도입을 2020년으로 잡고 있구
현재로서는 이 시스템의 초기 모델들이 여러 기관에서 여러 가지의 형태로 시행중인데요.

일단 중국의 각 지방정부에서 시행하는 사회신용점수 체계가 있고,
다른 하나는 세서미 크레딧이라고 불리우는, 알리바바 그룹과 일부 기업들의 구매지수 빅 데이터 + @에 기반해 신용도를 간접 평가하는 방식이 있더군요.



중국 정부가 주장하기로는...
중국에서는 신용 카드의 사용도가 낮아 서구 선진국과 같은 금융 신용도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서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서양의 금융신용도는 오로지 금융 지불 능력면을 평가하며 대출 이외에 사회적인 활동이나 취업에는 별반 영향이 없는 반면, 중국의 사회 신용 프로그램에는 구매내역은 물론이고 인터넷에서 한 발언이나 SNS활동, 심지어는 교우관계와 효도 여부까지 반영한다고 하니 그야말로 어처구니없는 변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나무위키에 따르면 세서미 크레딧의 점수 항목 구조는 다음과 같은데요.
신상 안정성(예를 들어 주민등록 여부 등)에 15%, 금융 기록(카드 사용 및 대금 기록, 대출 및 상환 기록 등)에 35%, 지불 이행 능력(통장 잔고, 차나 집의 소유 여부 등)에 20%, 친구 관계(人脉关系. 친구 사이의 신용도 차이, 영향력 등)에 5%, 소비 행위(평소 얼마나 소비를 많이 하는지, 전기세나 수도세 등은 얼마나 납부하는지, 아껴 쓰는지 혹은 막 쓰는지 등의 소비 성향)에 25%를 반영합니다.


이와 같이 평가기준 자체도 아주 광범위한 사회활동과 개인의 사생활 전반을 포괄하는 수준이지만, 이것보다 더 큰 해악은 점수가 낮을 경우 사회적인 불이익이 아주 크다는 점이에요.

세서미 크레딧과 이와 유사하게 중국의 각 지방정부가 사용하고 있는 사회 신용도 점수가 낮을 경우 기차나 비행기 등 교통시설을 활용할 수 없으며, 공무원 임용 등 직업선택에 제한이 가해지고 호텔 등 고급 사회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즉 한마디로 점수가 낮으면 전반적인 사회활동에 큰 제약이 생긴다는 것이고, 이러한 점수기준은 오로지 공산당의 기준에 따라 자의적이고 멋대로인 방식으로 집행된다는 점이지요.

특히 '반 공산당'적인 행동을 조금이라도 보이는 사람의 점수를 대폭 깎음으로서 사실상 사람들로 하여금 친 정부적인 발언, 행동, 태도를 보이도록 강제할 수 있는 고도의 압제 도구이며, 딥 러닝이나 빅 데이터 수집기술 등 현대의 고급 정보기술들이 이를 뒷받침하기에 사실상 현대판 빅 브라더, 1984나 다름이 없지요.


게다가 이런 사회신용도 평가 프로그램은 날로 진보해 가고 있는데요.
행동인식 알고리즘이 탑재된 1000만대가 넘는 감시 카메라들이 도시에서 사람들의 일상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반영하며, 횡단보도에는 행동감지 물총이 설치되어 무단행단 시 범법자의 얼굴을 전광판에 박제함과 동시에 점수를 깎는 조치를 취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더군요.
사회 통제를 위해 공산당이 어마어마한 노력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더군요...



참고자료 :
http://news.joins.com/article/19296049 - [국제] 현대판 판옵티콘? 중국의 이상한 신용 게임 열풍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27/2017092700272.html - 중국 감시하는 '인공지능 빅브러더'

https://namu.wiki/w/%EC%84%B8%EC%84%9C%EB%AF%B8%20%ED%81%AC%EB%A0%88%EB%94%A7 - 세서미 크레딧

https://en.wikipedia.org/wiki/Social_Credit_System - Social credit system

http://vip.mk.co.kr/news/view/21/20/1592598.html - 중국의 무단횡단 감지 물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