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주권자는 국민이라던데.... 왜 국가는 시민들에게 필요한, 혹은 시민들이 바라는 행위를 거의 하지 않는 것일까?

 오랜만에 어디 길을 지나가다가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거나 시민이 나라의 주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이걸 가지고 조금 생각하다보니 생각나는 게 있어서 적어보네요.

흔히들 초중고등학교 기본 교과서나, 어딘가의 언론이나 뉴스 따위에서 나라의 주권자는 국민이라고 하는데요. 정작 현실은 국민이 국가의 주인 대접받는 경우는 없다시피하니...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조금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다루어보고자 합니다.

국가의 이러한 이해하기 힘든? 행동양상은 근본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힘의 원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가의 힘이란 흔히들 생각하는 '주권'인데요. 학교 교과서에는 이 '주권'이 국민들로부터 나온다고 하지만, '국가 주권'의 작동방식상 주권은 절대로 시민 개개인에게서 나올수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국가의 주권은 원래 '왕권'에서 기인하였는데요. 여기서 '왕'이란 그 나라에서 무력을 가장 많이 소지한 자이고, 이 무력을 바탕으로 다른 인간들을 마음대로 제제하고 가축화하는 행태가 오래 지속되면서 추상적인 개념으로 굳어진 것이 '왕권'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형성된 '왕권 = 국가주권'의 경우에는.. 수천년간 왕정의 형태로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간혹 가다 '왕권'이 다른 자에게 넘어가는 일은 있었지만, 빼앗은 자도 똑같은 행동을 답습하면서 그 개념이 위협받을 일은 사실상 없었지요. 이러다가 마침대 역사의 대변혁... 바로 '프랑스 대혁명'이 발발하게 되었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왕권'이 부인당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역사를 보면 프랑스 대혁명 초기의 혼란상은 매우 잘 알려져 있습니다. 어제의 국가 대표자가 하루아침에 정치적 판세가 바뀌어 목이 잘리기도 하고, 왕권에 대해 근본적 위협을 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외부에서는 전 유럽이 연합해서 프랑스를 옥죄었었지요. 사실 이렇게 된 데에는 왕권을 새로 장악한 자들이 왕권 그 자체를 부인하기 시작하면서 혼선을 겪었고, 이로 인해 통제력을 잘 발휘하지 못했던 면이 컸습니다.

이런 시간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 '왕권'을 대체할 만한 무언가를 만들어야 했고.. 이번 혁명은 민중을 위한다는 명목이 있었으니만큼, 민중 혹은 국민이 국가의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정의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혁명 세력도 이미 상당부분 기득권화가 진행된 상태였고, 외부의 왕권신봉하는 적대자들도 아직 많은 것이 현실이었기에, 국가 주권이 직접적으로 각각의 시민들에게 주어질 수는 없었습니다. 

*위키백과 국민주권 항목(https://ko.wikipedia.org/wiki/%EA%B5%AD%EB%AF%BC%EC%A3%BC%EA%B6%8C) 참고

그래서 이들 변질된 혁명세력은 결국에는 '국민'이라는 추상적 집합체를 정의하고, 국가 주권은 추상적집합체인 '국민'으로부터 나와서 정부(신통치자)에게 양도된다는 이론을 세웠지요... 그렇게 한 뒤에 나폴레옹 황제 등 몆몆 반동 과도기를 겪고 나니, 국가 지도자를 세습하는 걸 제외하면 결국 기존의 '왕권' 과 차이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와는 달리 민중의 분노가 극에 달해 터지면 '왕권'이 직접적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기에 기만책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일반 시민들에게는 '국민 주권'이라는 것이 시민에서 유래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헌법 같은 장식품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왕권'을 '헌정질서'등의 멋들여진 말로 포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보조할 용도로 부수적인 권리인 '민권'의 개념을 도입해서, 시민들에게 약간의 형식적인 권리를 쥐여준 것이지요.

결국 국가의 작동양상은 현대에도 과거 전근대시절과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으며,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현대에도 민권은 '왕권'의 종속물로서만 기능합니다. 그 근거를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계엄령'과 '징병제'등의 존재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즉 국가에게 있어서는 자신들의 왕권보존과 시민통제가 '민권'보다 더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