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역에서 보여지는 한국정부의 정책 철학에 관하여

요 근래 코로나가 창궐하는고 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에서는 올해 초부터 이른바 K-방역이라는 이름하에 이런저런 정책들을 추진해 온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른바 K-방역의 실태를 보면 대부분이 엉터리이고 조잡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하층 구성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정책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필수 정책이더라도 돈을 어느정도 들여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모르세와 공갈, 계획발표만으로 때우고 있는 것이 K-방역의 현실이구요.

먼저 한국에서 지금처럼 코로나가 크게 창궐하게 된 계기는 과거 대구 신천지발 대 전염에서 기인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이때당시 의료 인력은 공중보건의사라고 불리는 징병된 의사 인력을 교육기간을 단축한 뒤 아무대책없이 대구로 강제 발령을 보냈었고, 이른바 자원봉사라는 명목하에 간호사 인력을 반 강제적으로 긁어모아 보냈고, 사회복무요원을 동원해서 위험 부분을 때웠었습니다. 

그 외에도 당시에 방역 관련 업체들과 용역업체들에 대해, 정부가 가진 갑의 지위를 활용하여 반 강제적으로 방역업무에 투입한 뒤 임금을 체불해서 반 무급으로 활용했었기도 합니다.

그 뒤로는 이른바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정책 등을 도입했는데요. 마스크를 국가 주도하에 국민에게 배분하거나 제작 매뉴얼을 배포하기도 했던 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자기 비용으로 해결해야 하며, 미착용시 그저 벌금만 뜯는 구조로 시행하더군요.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경우에도 통치기관과 공권력이 집행 능력을 동원해서 행정명령만 내릴 뿐, 그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하거나 부채로 인해 파산하게 되어도 보호는 일절 없는 구조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의 정보수집과 핸드폰 위치이동에 대한 추적은 코로나를 빌미로 사실상 아무런 균형이나 견재 없이 행해지고 있고, 마구잡이로 형사처벌을 남발하고 있더군요. 이런 점들을 바탕으로 생각해볼 때 실질적으로는 거의 코로나를 빌미로 한 폭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K-방역이 대부분 삽질과 폭정, 전시행정일 뿐 시민들을 위한 것이 아닌 이유는 바로 백신확보와 관련된 부분에서 알 수 있는데요. 빠른 예방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확보가 코로나 종식을 위한 필수요소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비용 등을 문제로 해서'도입을 치일피일 미루고 입으로 계획만 떠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외국 주요 제약회사들이 거의 백신 완성단계에 다다랐고, 심지어 중국과 러시아도 대부분 임상시험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백신연구는 이제 막 1상 진행중이며, 외국 주요 제약회사들과 계약을 통해 확보한 물량은 순수하게 0이더군요... 

주요 선진국들은 대부분 접종물량을 확보했고 당장 내년초부터 접종이 가능하지만, 한국은 일절 기약이 없습니다. 심지어 특정비밀보호법 따위로 정보 숨기기와 국민들 뒤통수치기가 국정운영 철학인 일본조차 이미 최소 1억개이상의 물량을 확보했더군요.... 반일 정신병으로 멀쩡한 화폐 도안을 바꾸는 데 5천억원을 들이면서도 국민들을 위한 필수 백신 수입에는 돈이 아깝고, 외국계 백신의 단가가 지나치게 높다는 이유만으로 도입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 하나만 봐도 한국정부의 방역 철학이란 그저 하층민에게 피해 전가하기만을 고집, 강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위험한 일에는 징병노예와 하급 계약직을 동원한 뒤 임금먹튀와 형사처벌 위협으로 억누르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구요. 방역의 핵심축인 백신확보는 외산 백신이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구입을 미루고, 헌신짝처럼 의무를 저버리는 행태를 보이는 게 바로 한국 정부의 K-방역 철학, 더 나아가서는 한국정부 집단의 근본적인 정책 철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1. [새로 임용된 공보의 750명, 대구 등에 보낸다]-코로나 의료진 부족에 군사훈련 미루고 현장 긴급 배치,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04/2020030400173.html

2. [대구시VS복지부 "네 탓"...코로나 의료진 수백억 임금체불 '진실게임'], https://www.ajunews.com/view/20200410093226359

3. 화이자 코로나 백신, 일본은 1억개 샀는데 한국은 0개, https://www.chosun.com/national/welfare-medical/2020/11/12/6XGPD5QLAJFC5JNPBX7LQACFV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