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망중립성 폐지안 기사

What is net neutrality : https://en.wikipedia.org/wiki/Net_neutrality


어제 저녁 Washington post의 해당 뉴스를 보니...

https://www.washingtonpost.com/national/what-happens-once-net-neutrality-rules-bite-the-dust/2017/11/22/d8a50bf2-cfe8-11e7-a87b-47f14b73162a_story.html?utm_term=.60c2214e160f

트럼프 행정부의 FCC가, 기존 오바마시대에 제정되었던 망 중립성 원칙을 폐기하는 것에 대한 안을 마련했다고 하더군요.

위 기사에 따르면 아직은 초안일 뿐이나 12월에 정식 의결에 들어갈 예정인 것 같구....
이로 인해 콘텐츠 제공 업자들은 통신사에 서비스 제공에 대한 추가 비용을 물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네요.
벌써부터 한국 언론은 기레기들이 망중립성 폐기가 확정인 것처럼 설레발을 치고 있기고 하구요... ㅡㅡ(이래서 영어로 된 외신을 봐야 하는 것이지요)

혹자는 소비자와는 큰 상관 없는 문제다라고 하지만
망중립성 원칙이 폐기되면 소비자들도 얼마든지 사용하고 있는 요금제에 따라 컨텐츠 접근권에서 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요.


특히 한국은 이런 점에서 통신 관련 이슈가 있을때마다 종량제화 언플과 사적규제를 언급하는 통신 3사가 있으니, 특히 이번 이슈는 한국에 있어서도 영향이 클 수 있을 듯 해요.



이 이슈는 근래(2017-11-24일 기준, 미 현지 23일)에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https://www.theverge.com/2017/11/23/16694128/net-neutrality-protests-fcc-ajit-pai-internet

벌써부터 구글이나 넷플릭스를 비롯한 수많은 컨텐츠 업자들과 1천개가 넘는 스타트업이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수십 건의 탄원서와 시위를 예고하고 있네요. 단 하루도 안 되어 강력한 저항에 부딧치는 듯 하네요.


시민사회의 반대와 트럼프 행정부가 생각보다 기반이 약한 것으로 인해 이 안이 정말로 실현될지는 모르겠으나, 된다면 인터넷 역사에 하나의 오점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혹자는 이 규제를 통해 독과점을 누려왔던 IT회사들의 독점력이 약해 질 수도 있겠다는 긍정적인 면? 을 보기도 하나, 실상은 글세요..

IT기술은 선점효과에 의해 한번 퍼진 플랫폼을 바꾸기 어렵고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 사용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플랫폼의 효과가 배증되기도 해서....
과거 M$를 대상으로 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윈도우가 가지는 파이가 큰 타격을 입지 않았듯이 망중립성 덕에 구글이 큰 피해를 입는다고 해도 이러한 건 어렵지 않을까 싶더군요.


ps. 2017년 12월 14일자로 미국에서 망 중립성 원칙은 폐기되었습니다. 조만간 한국에도 많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