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건보료 연대책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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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건보료 연대책임에 관한 청원서입니다.

청원개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국회의원님 

건강보험료 연대책임 폐지를 청원합니다. 

비록 나라의 국민으로서 의료혜택을 누리는 것 만큼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이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이 너무나 많습니다. 

국민으로서 본인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건강보험료를 밀린 것은 분명히 잘못이나 

많은 서민들은 고단한 삶 가운데에서 건강보험료를 밀리는 것만 해도 심적으로 많은 부담이 되고 힘들어하는데, 이러한 게 막을 도리 없이 자녀에게까지 물려진다는 걸 생각하면 마음이 많이 괴롭습니다.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물려지지 않는다는 것은, 연좌죄가 인정되지 않는 현대 국가의 법에서는 기본이고 

하다못해 부모의 빚이 너무 많으면 자녀는 부모의 빚과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함으로서 구제받을 길이 있는데, 이 건강보험료라는 것은 그러한 구제절차가 전혀 없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인의 건강보험료조차 못 내는 것에 대하 많은 서민들과 극빈층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하물며 이러한 건강보험료 연체의 족쇄가 창창하게 자라나야 할 자녀들에게까지 피할 길 없이 자녀에게 물려지는 것을 보면, '흙수저'를 물려주는 것으로만도 서러운데 수백수천만원의 건보료까지 피할 길 없이 물려지는 것을 보면 이들은 분명 죽어서도 눈을 못 감을 것입니다. 

게다가 억울하게 가족의 밀린 건보료로 인해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걸 상회할 능력이 없는 서민층 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장하기로는 소액이라고 하고, 대통령님과 국회의원님, 많은 국민님이 보시기에 그리 큰 돈이 아닐수도 있으나, 체납된 것을 갚아야 하는 서민, 극빈층 입장에서는 가난한 것도 서러운데 부모의 빚까지 연좌제로 갚아야 하는 처지에 처하니 정말로 삶이 암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