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와 북한 실상에 관하여.

태영호의 저서 '3층 서기실의 암호'를 읽고 내용과 생각을 정리해 보는 글입니다.

전직 주영북한공사였던 태영호의 증언을 요약하자면 이러하더군요.

•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절대 왕조 체제이며, 독재자의 명령은 절대적인 효력을 지니나 처리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인지 일관성이 없는(스스로 변경하는) 경우가 많다.
• 눈 밖에 나면 숙청되며, 고위층이라도 언제 죽거나 지방으로 쫒겨날 지 모른다.
• 최고등급의 간부가 아니면 비참하게 살아가나 최고 등급의 간부는 아주 부유하게 살아간다, 주민들에게는 자본주의 서방 문화를 멀리하라고 강요하면서도 최고위층은 잘만 향유하며 살아간다.
• 대사관 직원들에게 외화벌이를 강요하고 있으며 월급도 수백달러 수준이다. 그러나 일반 주민의 삶보단 10배쯤 편한 삶이라 불평하기도 어렵다.
• 북한 정부 노동자의 근무 환경은 아주 나쁘다, 철야가 일상이며 야근수당 같은 건 없다.
• 1970~80년대에 당 간부들 사이에서 평양외국어학교의 인기가 높아져 경쟁이 치열했는데, 자신이 살던 구역은 군 간부들이 살던 지역이라 상대적으로 쉽게? 입학할 수 있었다. 이렇게 입학하게 된 데에는 아버지의 기지가 컸다고 한다.
• 평양외국어학교에서는 외국 문화와 문물을 접하는 게 허용되었으나 학습 내용은 기밀로 간주되었다.
• 북한에서 조선노동당에 입당하기는 상당히 어려우나, 가끔 이벤트성 국가 노역에 자발적으로 수개월 참여할 시 입당권리를 뿌리는 경우가 있다. 본인은 이때 운좋게 잘 참여?하여 입당했다고 한다.
• 초기에 체제가 그럭저럭 굴러갈 때는 지방의 삶의 질도 괜찮았으나, 후기로 들어설수록 의도적으로 평양에만 자원을 집중시켜서 지방이 아주 빈곤해졌다.
• 북한은 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핵을 포기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뒤로는 사기를 치려고 하는 것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김일성 때부터의 집념이라 북한은 한번도 핵을 포기하겠다고 마음먹은 적이 없으며 어떻게건 시간끌기만을 하면서 사는 나라이다.
• 북한의 핵 집착은 한국전쟁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아주 뿌리깊은 것이다.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에 핵포기 협상을 한다고 해 봐야 의미없다.
• 북한과 철도 연결을 하겠다는 것은 몽상에 불과하다. 북한의 철도는 군부대 수송용이고 군부대들이 철도망을 따라 늘어서 있기에, 남한이 철도부설비용을 전부 대서 옮겨주지 않는 한 연결을 극도로 꺼릴 것이다.

결국 북한에게 핵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북한 체제 구조상 절대 수용되지 못할 요구이며, 겉으로 무슨 주장을 하더라도 뒤로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문 정권의 평화협정, 경제협력과 같은 일련의 행동들은 결국은 북한 체제에 휘둘린 사기극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실상 아무 의미도 없고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즉 문정권의 대북정책은 삽질에 불과하며
북한의 핵을 묵인하고 망할 때까지 철저하게 제제를 가하거나 혹은 핵을 용인하고 적당히 넘기는 방안이 있는데, 후자는 10년쯤 지나 상황이 바뀌면 다시 문제가 터질 가능성이 높은 선택일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