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은 양 사건 요약

                    

https://namu.wiki/w/%EA%B9%80%EB%B3%B4%EC%9D%80%20%EC%96%91%20%EC%82%AC%EA%B1%B4 를 보고 생각나는 걸 적어보네요.

살인 사건의 가해자이자 친족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인 김보은에 의해 일어난 살인 사건인데요. 정황상 충분히 정당방위 성립이 될 수 있던 사건입니다. 다만 한국의 법체계상 정당방위 인정에 매우 소극적이고, 부모는 부모다라는 한국식 전통관념으로 인해 다소간의 형벌(김보은은 3년에 집행유예 5년, 공범인 김진관은 5년)을 받은 사건입니다.

김보은의 어머니는 김보은이 7살때 김영오라는 개돼지 인간말종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검찰청 5급 사무관(검사아님)으로 멀쩡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강간을 일삼던 악당으로, 의붓딸을 강간하기 전부터 주변인을 강간하고 검찰 위세로 수차례 무마시켜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 마수가 의붓딸 김보은에게로 번져 무려 9살때부터 성폭행을 했다고 하더군요....

김보은은 김영오에게 12년 넘게 성폭행을 당하다가 다른 지역의 대학에 합격해 기숙사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뒤로도 김영오가 주말에는 집에 불러서 성폭행을 계속했다고 하더군요. 대학에 다니면서 대학동기인 김진관을 만나게 되었지만, 인간말종의 성폭행 때문에 차마 사귀지 못하고 있다가 저 비밀을 털어놓게 되었다고 합니다. 김진관이 김영오를 만나 의붓딸에 대한 성폭력을 그만두라고 이야기했으나, 김영오는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검찰 권력을 써서 감옥에 집어넣겠다고 위협했다고 하더군요.

이미 김보은이 중학생 때 경찰에 성폭력으로 신고를 했었지만 경찰이 김영오에게 인사만 하고 돌아가는 것을 보고는.. 사실상 검찰의 위세로 신고가 전혀 먹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후에 김진관과 함께 계획살인을 저지르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김보은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미 김보은과 김보은의 친어머니는 십수년이 넘는 성폭행으로 인해 물리적, 심리적으로 완전히 예속된 상태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작정 도망가기에는 김영오가 검찰의 수사망과 정보망을 이용해 언제라도 잡을 수 있다고 위협했던 바 있고, 혼자 도망가면 친어머니를 죽일 것이라는 걱정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구요. 공권력의 비호로 경찰 신고도 먹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니, 위험에서 벗어나려면 사실상 기습공격/자력구제 외에는 방법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더군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김보은은 충분히 정당방위로 인정될 만 했고, 22인의 변호사가 무죄방면을 위해 변호했지만 한국 법치체계의 정당방위 미인정 성향으로 인해 결국 3년형을 받게 되었더군요. 결국 대통령 사면에 의해 복권되기는 했지만요. 

공범인 김진관은 5년형을 선고받았고, 실제로는 감형되어 2년반 정도의 형량을 살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