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글]직장내 스토킹 방지법

박영진 변호사님의 글인 '직장내 스토킹, 확실하게 처리해드리겠습니다'에서 스토커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만 발췌한 글입니다. 

출처 링크 : https://m.blog.naver.com/pyjlawyer/220579571382

1. 확실하게 거절하는 문자나 이메일을 보낸다

"죄송합니다. 저는 당신과 사귈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저와 당신이 잘되게 해달라고 도와달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

매정한 것 같지만 이렇게 확실하게 문자나 이메일을 보내야 합니다. 괜히 예의를 차린다고 "과장님의 호의는 고맙지만 과장님과 앞으로 잘 지낼 자신이 없어요."라든지, "과장님은 좋은 분이니 더 좋은 사람 만날 거에요." 등의 모호한 표현은 법적으로 거절의 의사표시가 아닙니다.

무조건, "저에게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당신과 개인적으로 교제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라고 딱부러지게 문자나 이메일을 보내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2. 스토커가 보내는 문자메시지, 카톡, 이메일을 절대 지우지 않고 다 모아둔다

우리나라는 스토커에 대한 처벌법이 없기 때문에 저의 경우 스토커들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게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항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스스로 수사를 통해 이 법규를 적용해서 범인을 처벌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경찰과 검찰에게 증거를 만들어 갖다 떠먹여 줘야 하는 게 저의 업무입니다.

스토킹을 당하게 되면 무섭고 겁이 나는데다가 그 문자를 보면 스토커가 생각나기에 문자나 카톡, 이메일을 지우게 되는데 절대로 그러면 안됩니다. 자신의 무기를 없애는 것과 같습니다.

3. 스토커가 걸어온 통화는 무조건 녹음한다

이 역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것입니다. 무조건 녹음해야 합니다.

4. 스토커의 문자나 대화에 맞장구 치지 않는다

스토커가 직장내 상사나 동료라고 해서 스토커가 카톡이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일상적인 어투로 스토커의 질문에 답을 해주게 되는데, 이러헥 되면 나중에 스토커는 "우리는 서로 이처럼 친하게 지내는 사이다."라며 그러한 문자나 카톡 내용을 스토커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주장합니다.

스토커가 일상적으로 문자를 보내도 답변을 않거나 지극히 냉냉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스토커가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라고 했을 때 피해자가 "네 하늘이 맑군요. 과장님도 오늘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라고 하였다면, 나중에 고소를 당했을 때 스토커는 이 대화를 가지고 피해자와 자신은 아침부터 인사를 카톡으로 나누는 특별한 사이였고 피해자도 자신에게 호감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러한 주장은 검찰단계와 재판단계에서 받아들여집니다.

스토커가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라고 카톡을 보내면 피해자는 아예 아무런 대답을 하지 말거나 "저에게 카톡을 보내지 마세요."라고 단호하게 답해야 합니다.

5. 주위 동료에게 자신이 스토커를 좋아하지 않음을 알린다

주위 동료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쓸데없이 스토커 편에 서서 참견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뿐더러 공개적으로 자신은 스토커와 사귈 의사가 없음을 밝히는 것이므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직장생활에서 스토커가 상사일 경우 이런 말을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은 어려울 뿐더러 주위 직장동료들 대부분은 스토킹 당하는 피해자를 도울 의사는 전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증거를 남기기 위해 자신이 스토커를 싫어함을 누군가에게 알리는 일은 중요합니다.

또한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알려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할까봐 피해자들은 알리지 못합니다.

6. 스토커에 대해 동정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스토커들은 특유의 비굴하고 착한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동정심에 호소합니다. 피해자의 동정은 피해자가 지닌 가장 약한 부분이고 범죄자에게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절대로 스토커에게 동정심으로 따뜻하게 대해주면 안됩니다. 그냥 무조건 멀리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이 지니는 사랑, 동정, 자비 같은 최고의 미덕을 악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것이 바로 대부분의 범죄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