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관찰되는 부와 사회 권력의 분배 방식 정리

1. 절대실력주의(절대적 공정성)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절대실력주의란 말 그대로 공정한? 무한경쟁을 통해 승리자에게 모든 권리를 몰아주는 사상입니다. 주로 '민주화된'사회의 엘리트층에 의해 주장되는 경우가 많고, 형식적으로 공정성이 보장된 경쟁을 통해 실력 있는 사람만이 고위층이 되고 자원을 많이 가져갈 수 있게 하는 사상입니다. 

절대실력주의라는 표현만 보면 누구나 다 경쟁의 장에 참여해 공정하게 경쟁해서 성과를 내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잘 안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현실 세상에서는 이미 환경, 출생, 유전 등으로 인해 형식적인 공정성을 가진 경쟁의 장에 들어서기 전부터 어마어마한 격차를 가지고 시작하기 때문이죠. 

대개 절대실력주의라고 해도 경쟁에 참여하기 어려운 수준의 사람들에게는 최소한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곤 하지만 그 이상은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금수저들이나 금두뇌들의 압도적인 환경과 선천적 능력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당연한 것으로, 혹은 개개인의 특질을 이루는 내재성 성격을 가지고 있어 사회가 간섭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소수자 배려주의(결과 보정주의, 상대적 공정성)

이른바 여성배려, 장애인 배려 등 소수자를 배려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을 말하며, 주로 사회적 약자 연합이나 소수자 세력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부의 분배나 경쟁 과정에서도 이들 소수자를 배려해서 별도의 장을 마련해 줘야 하고, 경쟁 결과에 있어서도 소수자 출신에게는 메달 하나는 더 달아줘야 한다고 보는 사상이죠.

놀랍게도 소수자들이 주로 주장하는 것 치고는 이런 소수자 배려주의가 사회의 주류 세력이 되는 경우도 꽤 있는데요. 이렇게 되는 데에는 크게 2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1. 개개의 소수자 세력은 약하지만 모이면 크게 강해지기도 한다는 점.

2. 다원화된 현대사회에서는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최소한 하나 정도는 사회적 소수자성을 가진다는 점. 예컨데 '금수저 트랜스여성'이나 '명문대 출신 남성이나 지방 시골 거주'와 같은 경우들도 사회에 많이 있는 것이죠. 이들은 많은 특질에서 사회의 주류에 속하지만, 자신이 해당되는 사회적 소수자성을 챙겨주는 정책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상류층 보호(계급주의, 왕정)

절대실력주의가 주로 '민주화된'사회의 엘리트들에 의해 주장된다면, 상류층 보호 정책은 주로 비민주화된 사회의 엘리트들에 의해 주장되는 사상입니다. 

상류층 보호제도가 확립된 사회에서는 과거 전근대시대의 전통에서 이어져오는 관습법과 근대법률에 임의로 추가한 '공식적인 법적 보호'를 통해 상류층을 보호하고, 상류층이 가진 원래의 세력과 권위에 법적인 보호와 특례를 추가함으로서 말 그대로 비상류층 인원들을 힘으로 찍어누르는 방식으로 사회를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현대사회에도 상당히 많은 국가에 상류층 보호 정책의 잔재가 남아있고, 개중 일부는 최상위급 선진국이기도 합니다.

4. 경쟁 부정(일괄적 분배주의, 부와 권력의 재분배 강화)

경쟁 자체를 부정한다니 뭔 소리인가 싶겠지만, 경쟁 자체를 부정하고 가능한 한 누구에게나 일정하게 부와 권력을 나누려는 시도는 역사상 많이 있었습니다. 주로 이상주의적인 지식인들에 의해 주장되곤 하구요.

근대 역사에서는 초기 공산주의 국가들을 예로 들 수 있고, 현대에도 북유럽 국가 등 여러 복지주의 국가들은 이런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상이 주류인 지역에서는 보통 세율이 높고 복지정책이 강력하며, 사회적으로 일정수준 이상 부를 쌓는것에 대해 강력한 제제를 가합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뭘 해도 성실하기만 하다면 중산층이나 안정적인 서민층에 편입될 수 있지만, 대신 치열한 경쟁을 통한 발전이나 혁신은 저해됩니다.

5. 수탈(식민착취) 체제

수탈 체제란 말 그대로 해당 지역 내에서 외부인들과 외부와 손잡은 세력이 주도권을 잡아 외부인을 우대하고 내부 구성원을 억압하는 형식으로 부와 사회 권력을 분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개 선진강대국에서는 드물지만 경제적으로 선진국에 종속된 후진국이나 지배층이 외국도피만을 생각하는 국가, 사회에서 흔히 나타나는 방식이구요. 역사적으로는 '정복국가'에 의해 많이 자행되었던 방식입니다.

현대 한국에서 진행중인 각종 외국인, 다문화 우대정책, 각종 내국인 차별, 중국몽 꾸면서 중국으로 돈 빼돌리는 ㅇㅇ정당의 중국하수인들 등등이 한국에서 일으키는 각종 사건사고들은 한국의 국가 체제가 실질적으로는 수탈체제적인 면모를 많이 가지고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