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 사태와 정부채권 신용도 파동

요번 신임 김진태 도지사가 정치적인 목적 겸 절세한다는 상징적 의미의 제스처 중 하나로 레고랜드 부채(정확히는 강원도측 SPC인 강원중도개발공사의 부채)를 상환하지 않겠다는 제스쳐를 보였었죠.

사실 레고랜드 계획은 춘천의 지리적 입지나 교통 등을 감안해보면 성공하기 힘든 케이스였는데요. 전임 최문순 지사가 정치적 치적을 쌓는답시고 무리하게 추진했고, 자금조달이나 중도 유적지 문제 등이 겹쳐서 10년동안 질질 끌기만 했던 전임 강원도지사의 대형 악성프로젝트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다가 어찌저찌 완공은 되었지만 테마파크로서 완성도가 심히 떨어졌고, 빚만 잔뜩 지게 된 바람에 신임 강원도지사는 되자마자 이른바 전임자의 X만 치워야 되는 처지가 되어 심히 불만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암튼 여러가지 이유가 겹쳐서 강원중도개발공사의 레고랜드빚 2050억원을 상환하지 않기로 했지만... 이게 사실은 (외부 금융관계자들이 보기에)특별한 이유 없이 지방정부가 갚지 않겠다고 선언 = 디폴트 선언으로 인식되어 버린 거죠.

당연하지만 지방정부라고 해도 결국에는 한국 정부의 한 부분 중 하나고, 이론상 지방정부도 필요하면 중앙정부와 연대해서 무제한 자금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디폴트 선언'은 중앙정부의 신용도도 연쇄적으로 같이 박살내는 결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결과 각종 공사채, 국채 등의 매입에도 큰 지장이 생겼고, 이자율도 1%이상 올라버린 큰 비용부담이 된 것.

이로 인해 국가의 자금조달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되자, 중앙정부는 부랴부랴 5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 지원/개입 정책을 발표했고, 잠정적으로 큰 비용부담을 가지게 된 것. 물론 50조원이라는 수치는 잠정적인 비용이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그 정도 손실이 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정부의 부채전반과 정부 신용도에 대해 전면적 재검토가 이뤄지게 되었고, 정부가 감당해야될 채권 이자율과 비용이 크게 상승하게 된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게다가 이번 사건은 엄밀히 말해 1년 예산(23년 기준)이 8조 7758억원인 강원도가 돈이 없어서 상환을 못 한다기보다는 단순히 지자체장의 정치적 변덕에 의해 금융 리스크가 발생한 거라 그 파동이 더 크게 일어난 점도 있습니다. 
결국 강원도는 채무불이행 선언을 철회했지만, 그래도 한번 잃은 신용을 복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여파는 끊이지 않고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더군요.


[참고자료] 

[청년광장] 김진태가 쏘아올린 작은 공

레고랜드 사태, 정부도 늦었다…수백억 아끼려다 50조 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