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글)서민 등쳐먹는 궁민연금과 안락사의 관계

요번에 국민연금 개악한다고 하던데...
요약하면 소득대체율이 40% -> 43%가 되고 납입률을 13%(개인 4.5% -> 6.5%로 인상)로 바꾼다는 거 같더군요.

겉보기에는 소득대체율도 조금 늘려서 개혁같아 보이나, d\요번 개혁안은 아무리 봐도 뜯어가는 비율이 더 높은듯하더군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두세번 정도 반복되면 현 2030은 그냥 연금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편할 것 같기도 합니다.

참고 링크 : 18년만에 연금 개혁… 엇갈린 반응에 세대갈등 우려

우연히 인터넷을 뒤지다가 나름대로 재미있는 글을 찾아서 한번 올려봅니다.
(비속어가 있는 부분은 수정해서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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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궁민연금이라는것 이것은 전형적인 서민 기만책이다.

일단 원리 자체가 '폰지사기'와 동일하다는 점도 있고, 애초에 진짜 목적 자체가 상류층들의 거대한 금융 방어용, 통치권 유지용 저금통을 만드는데 있기 때문에 그럼.

궁민연금 개혁 이야기 나올때 정치권에서 언급하는 '자금고갈 문제' 이것은 원론적으로 그리 큰 문제가 될 수 없음.

왜냐하면 이미 서방국가들에서는 세금으로 부족분을 때워넣는 경우도 많고, 국민 생존권 보장이라는 목적 자체는 노인 사회복지정책을 제정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기 때문임.

그러면 궁민연금 자금이 고갈되면 무엇이 제일 큰 문제냐 하면,

현재 궁민연금은 수백조원의 자금을 바탕으로 상류층들 주식가치 방어, 경영권 방어, 통치자금조성용 비자금 기업에 대규모 투자금으로 들어가고 있음.

개인투자자나 펀드라면 저런 식의 눈먼 이권넘겨주기용 투자는 허용되지 않지만, 궁민연금은 워낙 거대하기도 하고 주인이 없는 눈먼 돈이라 저따위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 게다가 그 눈먼돈이 수백조 단위나 되니 상류층들 얼마나 좋아하겠나.

그러니 궁민연금의 자금 고갈이라는 것은 상류층들이 삥땅칠 돈이 없어진단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개돼한테 빚져야될수도 있다는 크나큰 문제라는 거지.

그러니 궁민연금은 절대로 적자가 나지 않는 운영을 한다.

왜냐하면 궁민연금 자체가 상류층들 통치저금통 중 가장 큰 저금통이라 그게 없으면 많은 계획이 삐걱거리기 때문이고, 심한 경우 산업시스템의 태반을 외국인이나 외부 공격자에게 넘겨줘야 할 사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임.

그러니 항상 '개혁'의 초점은 '자금고갈'을 막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 당연한 이야기로서 그 방식은 항상 '더 뜯고 덜 주기'일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연령도 늘리는데... 이 방법은 서민들 평균수명정도를 통계내가지고

서민들에게는 100세시대 100세시대 이러면서 뻥치고, 실제로는 지급개시연령 조정을 통해 지급기댓값 - 평균수명 간에 궁민연금이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세팅한다. 개별로 납부한 사람 중에서는 낸 것보다 더 많이 받는 사람이 나올 수 있지만, 전체로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밀 계산해서 만든다 이거지.

그러니 결과적으로 궁민연금이라는 건 서민들에게 무제한 조세를 강요할 수 있는 만능의 황금방망이나 마찬가지다.

이제는 안락사와 궁민연금과의 관계에 대해 설명해줌

서민에게 있어 궁민연금 관련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건, 무제한 조세빌미로 작용할 수 있는 궁민연금을 폐지하고 안락사를 전면 도입해 노년기 생활비를 억제하는 것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지다. 어차피 서민이 벌 수 있는 돈이라는 건 200~300만원 x 350~400개월 정도로 얼마 되지 않고, 노동이 불가능하고 질병에 시달리는 노년기 생활을 수십년간 지탱할 정도는 더더욱 되지 못한다.

즉 언젠가는 반드시 돈이 오링난다. 일찍 뒤지지 않으면 말이다.

그런데 서민들이 노년 안락사 전면수용하면 어떻게 되겠나?

난 노년기 골골대면서 안 살고 존엄사 하겠다고 집단으로 떠들면, 결국 궁민연금은 없어질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서민들한테 상류층들이 궁민연금이라는 핑계로 약탈한 수백조원의 자금을 다 토해내야 되고, 이런 거대한 자금충격을 견뎌낼 수 있는 방법이 한국 상류층들로서는 그리 많지 않음.

결국 현재의 상류층들인 재벌들과 국개들, 정치세력들의 상당수가 자금 데미지를 입고, 통치구조가 필연적으로 개편될 수 밖에 없다.

그러니 자기네 목아지 붙이려면 어떻게 해야겠누.... 100세시대 100세시대 떠들면서 서민들아 돈 열심히 모아서 노년준비 잘 해라 이렇게 강요하고 안락사 오지게 반대하는 것임.

한마디로 말해서, 궁민연금이란 수천만명 서민들의 존엄권, 존엄사할 권리을 희생하고 푼돈을 주면서 더럽고 구질구질한 노년 생활을 강요해서 소수 집단의 왕관 지키기 놀이를 위한 것임.

출처 : [출산반대 갤러리] 개돼지 등쳐먹는 궁민연금과 안락사의 관계